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같은 부동산 가격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면 양극화 해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빈부격차라는 것은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로 나눠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강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다”며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가계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가처분 소득이 다른 가처분 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정부 하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고덕 강일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상암이라든가 앞으로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그 틈새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드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자산 형성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며 “전 계층이 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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