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장기 이동평균선을 우상향하면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한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대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중도금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 여부를 우선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신 원 장관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의 임대 수요에 맞는 위치와 평형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LH가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관행대로 매입임대 업무를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인위적인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은 크다”며 “부동산발 금융위기, 금융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이 물에 잠기는 장기적 문제와 균형 발전으로 수도를 칼리만탄섬으로 옮기고 있다”며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의 기술과 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 요청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어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 외교를 펼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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