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2일 면담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획재정부에 전장연과 면담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청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요구했고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는 3일 밝히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 대회의실에서 면담에 참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이제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그동안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을 84번이나 지연시킨 것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은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부와 서울시가 전장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시민들도 이해하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대표에게 지하철 시위 중단을 시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같은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전장연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근거로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유엔 협약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주거 형태와 관계 없이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 접근 여건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전장연 요구대로 전용 주거 시설을 벗어난 장애인의 활동을 별도 인력이 24시간 돕는 것은 자립이 아니라 돌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 1명의 탈시설을 위해 연간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활동 보조 인력을 위한 것인지, 관련 단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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