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해 재차 노조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라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는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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