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왜 '주60시간' 인가…"과로사 기준 맞추고 MZ세대 껴안기"

◆근로시간 개편안 제동 3가지 의문

② 대통령실-고용부 '불협화음'

尹 보완 한마디에 뚝딱 가이드라인

작년 12월 초안서 이미 단점 지적

③ 탄근제 등 근로시간제 충돌

현 탄근제로 주 64시간까지 가능

경영계, 후퇴 개편안 반대 불보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정주 69시간 근무, 주 64시간 근무가 골자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60시간 미만’ 근무를 가이드라인으로 꺼냈다. 현행 주 52시간제 내에서도 과로와 임금 체불, 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대안이다. 문제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갑작스럽게 등장했고 아직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의 등장은 대통령실과 개편안을 만든 고용노동부의 불협화음, 다른 근로시간제와의 충돌 가능성, 개편안 실효성 예측 등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尹이 던진 ‘주 60시간 미만’ 기준은=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주 60시간 미만 근로의 초첨은 개편안보다 근로시간 총량의 감축에 맞춰줬다. 개편안의 반대를 불러온 특정주 60시간대 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정주 50시간대 근로라면 현재와 같은 주 52시간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9일 입장문에도 장시간 근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학계 교수는 “개편안은 특정주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가 부각된 후 근로시간제 유연화, 장기 휴가 등 당초 취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워졌다”며 “주 60시간 미만은 현재 주 52시간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과로사 기준에도 충족한다. 현재 과로사 판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 주 평균 60시간이거나 4주 근로시간 주 평균 64시간인 경우다. 그런데 이미 개편안도 두 기준 중 주 64시간 근무를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추가로 지시한 근로시간 상한캡도 주 64시간에 이미 씌워졌다.

◇대통령실 ‘주 69시간’ 몰랐나=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윤 대통령이 14일 개편안 보완 지시를 한 후 이틀 만에 나온 추가 가이드라인이다. 개편안을 만든 고용부 스스로 개편안을 보완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고용부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전일 대통령실은 고용부로부터 주 69시간 근로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는 개편안 발표 자료나 개편안 입법예고안에 ‘주 69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주 69시간은 고용부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 69시간 근로는 노동계·언론 등이 계산한 근로 가능 수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주 69시간 근로처럼)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 69시간 근로를 반박해왔다.



대통령실이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받아들인 여론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개편안의 초안이 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문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기점으로 노동계는 개편안을 주 80.5시간 근로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해왔고 주요 언론도 특정주 집중 근로의 가능성과 장단을 여러 차례 보도해왔다.

◇'탄력근로제' 유명무실해지나=더 큰 우려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고용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편안에서 특정주 근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고용부는 주 60시간 근로라는 특정주안을 벗어나기는커녕 다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주 60시간 미만 근로는 기존 근로시간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으로 시행된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60시간 미만 근로가 상한캡이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유지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당초 개편안을 환영했던 경영계는 주 60시간 미만 근로로 개편안이 다시 짜여지면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자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근로자 지원 대책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들 대책은 특정주 최대 근로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 69시간은 무리고,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뭐냐”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