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IP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 25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IP 금융 공급을 누적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해 IP 사업화·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 IP 기반 스타트업·딥테크 기업 육성 등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스케일업 전용 R&D에 2027년까지 3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IP기반 유니콘 기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R&D 기획·평가는 시장·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 핵심 IP를 확보한다. 인공지능(AI)·6G 등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특허 확보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IP보호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무지원 강화, IP 소송 관할집중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특허전문기업(NPE)의 공격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NPE가 국내 기업 소송에 사용하는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에 알린다. 또 NPE의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도 제공한다. NPE 공격이 빈번한 산업분야의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소송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주요 산업별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성을 높인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R&D와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하여 지원규모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국정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수출기업 특허 분쟁 등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해 확대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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