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학폭 책임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10년차 미만 초임 교사였다. 학폭 사건이 기피 업무로 여겨지면서 기간제·저연차 교사가 떠밀리듯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응 방법도 까다로워지는데 연륜이 부족한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전국 학교폭력 책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내 중고교 학폭 책임교사 6064명 중 약 25%(1418명)는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책임교사 중 약 33%(2026명)는 10년차 미만 저연차 교사였다.
이 같은 현상은 교사 사이에서 학폭 업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담당하는 동안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높아서다. 실제 일선 중고교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 자체가 민원성 성격이 짙다 보니 다들 꺼린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의 업무분장 시기와 기간제 교사의 배치 시기가 어긋나는 탓에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다. 교사들의 업무분장은 매년 1월 말께 이뤄지지만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시기는 2월 말이다. 뒤늦게 학교에 배치되는 기간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이 선점하지 않은 ‘기피 업무’를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박영진 전국교사노조 서울지부 기간제특위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결과적으로 제일 험한 일을 맡게 된다”며 “업무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학폭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폭 책임교사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의 기록은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정도로 책임이 무겁지만 대부분 기간제 및 저연차 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으면서 이 과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학폭 책임 업무가 저연차·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현상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 불만이 가장 많은 업무다 보니 끝까지 보직 배정이 안 돼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폭 담당 경찰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경험 있는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처럼 학교에 짧게 머무르거나 저연차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 처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당·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고연차 정규직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출신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대표적인 기피 업무”라며 “기간제 교사 채용을 가급적 12월에 마치고 신학년 업무 배정 시 기간제 교사도 원하는 업무·학년·과목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돼 배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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