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의 예산을 크게 깎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됐다.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정조준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역화폐도 현금성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돼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복지 정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해 보조금이 100조원이 넘는데 이 중 8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재부는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정수급, 부당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여비·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요소만 반영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개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 경제활력 제고·사회약자 보호·경제체질 혁신·국가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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