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정부에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팝·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우등생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라며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상저하고’ 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가계부채·물가압박·민생압박의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대책, 수출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통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 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의 건강보험료 급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대출이 자산증가로 간주되어 생기는 보험료의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대출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정을 즉각 추진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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