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내신에서 절대평가와 5등급제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시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학영역을 공통과목 체제로 바꾸면서 외국어고·국제고 등 문과 상위권 학생들도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다. 고1~3학년 모든 학년과 전과목에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은 고1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적용되지만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5등급제로 완화된 형태이긴 해도 ‘상대평가’가 존재하는 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등급이 4%에서 10%로, 2등급은 24% 등으로 늘어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내신 경쟁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등급 간 비율이 존재하는 한 가능한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유리하므로 특정 ‘인기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처럼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에 따른 수업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 폐지로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지면서 의약학 계열이나 이공계열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는 이과생들이 듣는 특정 선택과목을 듣지 않는 문과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등에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의학계열에 지원하려면 미적분Ⅱ와 기하 등의 교과목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통과목인 기초 미적분, 확률과 통계만 공부하더라도 의학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문과생’ 역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임 대표는 “외고나 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문과 상위권 수험생들이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에 집중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로 공을 넘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경우 이를 통해 수험생을 변별하려는 대학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각 대학들이 개편된 내신·수능과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등을 조합해 어떤 전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입학처장을 맡았던 A 대학 교수는 “변별력이 낮아진 내신 수능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강화한다거나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는 대학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학들이 대입 전 내놓는 전형 계획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변화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겸 반포고 교장은 “대학이 개편된 대입제도를 토대로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추가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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