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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부실 관리 사과한 선관위…여야, 감사원 공방 파행도

선관위원장 “책임져야 할 일 있다면 질 것”

전현희 감사 유출에 “법·원칙 충실치 못해”

백선엽 친일삭제 논란…朴장관 “권한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부실 보안 관리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감사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의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겪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 감사위원들의 국감 현장 배석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하며 감사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 등의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삭제할 법적 권한을 보훈부 장관이 갖고 있는가’를 묻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도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백 장군이) 친일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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