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협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방침, 되려 부실시공 양산"

서울시가 공공건설 공사에 있어 원도급사가 골조공사를 100% 직접시공하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현했다.

8일 전문건협은 서울시가 전날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 “건설공사에서 수많은 작업공종에 대해 세부 공사별로 전문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협회는 “직접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해 온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정책”이라며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등의 분야에 있어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특화된 것은 물론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갖추고 있다”며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