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전날 거부한 것에 대해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단속 등 기능을 덜어낸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과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를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의총에 부친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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