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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