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빈슨 교수는 한국전쟁 뒤 폐허에서 출발한 한국이 어떻게 고도성장을 이뤘는지 깊게 연구해온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1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창간 65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궤적을 ‘2단계 발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마스가(MASGA)의 뿌리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전환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성취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혁신과 창의의 K자본주의가 K팝을 화장품 산업으로 확장시켰듯이 차세대 혁신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혁신성에서 일본을 앞선다는 평가 등은 듣기에 좋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근원적 메시지까지 간과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K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정부와 여당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밀어붙이며 혁신의 싹을 자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 개편안의 10억 원이 아닌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코스피 5000’과 배치되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법안은 재검토해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장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폭발적인 혁신을 지속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속히 재정비하고 혁신을 막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면서 혁신을 기대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 규제와 세제도 정치·이념 논리에 휘둘리면 혁신과 창의의 동력은 꺾일 수밖에 없다. 상호관세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8월 1~10일 대미 수출이 14.2% 줄었다. 기업들이 숨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로빈슨 교수가 강조했듯 미국의 관세정책에는 긴 호흡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호흡을 유지하려면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 폭발적인 혁신과 창의가 항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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