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H, 한강버스 운영사에 무담보 876억 대여는 배임"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예고·사업 철회 촉구

市 "사전 법률자문 거쳐…특혜 가능성 없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위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한준호·이건태·박용갑·안태준·이연희·손명수·윤종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는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 위원들의 고발 예고에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서울시는 사전에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 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으로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 체계 전반은 지분 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분 또한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50대50으로 나누고 수익금은 우선 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특혜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