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466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769건)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4663건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769건) 대비 68% 늘었다.
경찰의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갈아타기 유혹, 급전 필요 피해자를 겨냥한 앱 대출 광고 등이 끊이지 않으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각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금융기관 오인 표현 사용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향후 이용할 수 없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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