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슈퍼예산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 느는 데 그치는 만큼 ‘균형 재정’에 가깝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보은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여당에 맞섰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겨냥해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된 점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 공세를 쏟아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 원안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가 경기 하방기에도 초긴축 재정이라는 극약 처방을 펼치다 경제가 죽고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이를 완전히 전환해 현실을 직시한 재정정책을 펼쳤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선도적 투자가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3.5% 증가에 그치는 만큼 균형 재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과도한 재정 확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지출예산을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사실 3.5% 정도만 증가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확장재정이지만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균형 예산”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3.5%가 경상성장률 수준보다도 낮아 (내년 예산안이) 균형 예산보다 적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보은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 예산과 지방 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정책 질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을 두고 “전형적 내로남불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불투명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9000억 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AI 3강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6조 8000억 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 질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나타날 대미 투자 부담이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으로 (투자)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며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이)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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