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건강 이상과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이 허가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지를 자택이나 병원으로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구치소 내에서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밤에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 불안정 상태임을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은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전성배 씨 등과 모의해 진술을 유기적으로 바꿔왔다”며 “석방될 경우 진술을 번복한 전 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 모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의 ‘주포’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이달 7일 김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와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오히려”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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