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경찰은 485명을 송치(구속 15명)했으며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중 292명을 송치(구속 14명)했다. 안전비리 사범은 675명 중 47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전체 단속자 가운데 1990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96명은 불송치·불입건 조치됐다.
적발된 2592명의 공직비리 사범 중엔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를 하다 붙잡힌 인원이 6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권한 남용은 598명, 소극행정은 257명, 제보자보호 위반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비리 분야에선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 채용비리 154명, 불법투기 2명 순이었다. 안전비리 분야에선 부실시공이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중엔 전직 국회의원 1명과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자체장 5명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 3명도 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실제 항공 운임료보다 높은 금액을 임의로 서류에 적시해 예산으로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해외 출장비 수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천시의회 공무원들과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다수의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만큼 특별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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