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신고제보센터 설치해 국민인권 보호"

환율폭등에 "대미투자 재원조달 미정"

고용시장 안정·부동산 공급 대책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내란 몰이는 국정 실패로 되돌아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에 더해 재원 조달 방식 미정이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지난주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오늘도 안 나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가 환율·물가·금리 삼고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인데 28번 넘게 언급한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한민국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