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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