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주택 공급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있다”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이라며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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