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로 인해 관세 협상 출발이 늦어졌지만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조선·원전 같은 전통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까지 포괄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성과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재확인했으며,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 주도 의지에 대해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번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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