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상 이용 수호 노력’이라는 대목을 통해 서해 구조물 사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도 담아냈다. 특히 일본과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한일 협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을 국빈으로 맞은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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