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제재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 규모도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사전 통보한 LTV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하단은 은행별로 최소 2000억~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의도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낮게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정보 교환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LTV 조정의 경우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담합의 실익이 없고 경쟁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각 은행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무법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소명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생산적 금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은행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LTV 정보 공유는 오히려 금융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 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미래 산업 자금 공급 전략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생산적 금융과 마찬가지로 포용적 금융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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