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무기 살거면 개발비 내라"…美, 韓 포함 '동맹국 면제' 폐지

미 육군의 고고도 종말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진=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중심 동맹’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부여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같은 조치는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NATO) 회원국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설계·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등을 뜻한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FMS 거래 시 이 비용의 일부를 구매국에 청구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할 경우에 한해 특정 동맹국에 면제를 허용해 왔다.

한국은 사실상 나토급 우대국으로 분류돼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면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한국도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NC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한화 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상황과 맞물리며 NC 부담 증가는 실질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의 250억달러 구매 계획이 명시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 종료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누려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맹을 비용 중심으로 바라봐온 만큼, 이러한 시각이 이번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FMS를 통한 미국산 무기 도입에서 더 이상 우대국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됐으며, 향후 방위력 증강 사업에서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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