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행안부는 체질 개선과 금융 당국과의 협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감독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내부 위기 단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의 뇌관이 됐다. 9월 말 기준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금고는 314곳으로 전체 1265곳의 4분의 1에 이른다. 내부 일탈도 심각하다.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부정 대출과 불법 거래로 징계를 받은 직원만 182명이다. 수익성은 크게 나빠져 올해 상반기 순손실만 1조 3287억 원에 달했다. 연체율은 8.37%까지 치솟았다. 3분기 부실채권 정리로 6.78%까지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행의 6배 수준이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적립금으로 메우며 자본잠식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결국 조합원 출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부실의 근원은 명확하다. 새마을금고의 과도한 독립성과 선출 이사장의 지역 조직 결합으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중앙회와 행안부의 감독 실패다. 이 때문에 감독권을 금융 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행안부는 오히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새마을금고 등에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세금이 ‘눈먼 돈’으로 흘러가고 새마을금고가 또 다른 지원 통로로 변질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더 이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할 명분이 없다. 감독권 사수에 집착하는 관료 본능을 버리고 새마을금고를 신뢰받는 풀뿌리 서민금융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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