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 교육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여야 원내 수장이 직접 협상에 담판 짓기 위한 자리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에 성공하면 국회는 오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의 감액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액이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 5421억 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등 4조 6000여억 원의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정부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예산(1조 9000억 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이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법인세를 과표구간 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을 이유로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가 목표로 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급랭하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만큼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