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김 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다.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사회적·경영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계기로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로 쿠팡이 국내 최고의 유통 기업이 됐지만 그만큼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한국 시장을 정말 돈 버는 곳으로만 본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2021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에도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데다 친족 등이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다. 김 의장은 2021년 한국법인의 이사회 의장직,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를 통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이 한국에서 쿠팡을 ‘로켓 성장’시켰지만 정작 각종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