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감액된 데 따른 반대 급부 성격이 짙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는 500억 원을 투입한다. 공동구란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일컫는다. 756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전환(AX)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도 뒷받침한다. 전북 AI 팩토리 구축과 광주 AI 실증도시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 원과 222억 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및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305억 원의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힘이 실렸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50개소 확대하는 데 975억 원을 배정했다. 사립학교(100곳), 공영주차장(50곳) 등 태양광 보급에는 118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재원도 확대한다. 당초 신규 재직자에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적용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데는 637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공모평가 순위를 고려해 곡성·옥천·장수 등이 포함될 경우 총 3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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