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예산도 기존보다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보다 9.6%(12조40억 원) 늘었지만 정부안(137조6480억 원)보다는 0.1%(1531억 원) 줄었다.
정부 총지출 727조9억 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 원)으로 17.0%(8886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은 170억 원 증액됐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 예산도 4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12개소의 시설·장비 지원에도 각각 13억2000만 원,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달 중 출범을 앞둔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 운영을 위한 예산도 34억 원 투입된다.
또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91억 원을 확보했고 이와 별개로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거주지설 10개소 증개축(34억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69억6000만 원) 등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억 원 등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 이 중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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