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삼성전기, 기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제도 확산에 기여한 16개 기업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삼성전기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엘에스엠트론 등 6개사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사에 돌아갔다.
이들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두산밥캣코리아와 기아가 연동제 운영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기아는 올 한 해 동안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협력사에 총 3250억 원의 납품대금을 인상해 지급했다. 이 중 연동제 적용을 통해 추가 지급된 금액만 546억 원에 달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아는 173개 협력사와 823건의 약정을 체결했으며, 2차 협력사까지 제도가 확산되도록 지원 활동을 펼쳤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와 6만 건 이상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대금 조정 요건을 신속히 검토·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환율 및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협력사의 리스크를 분담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북 배포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고환율·고물가 등 공급망 충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연동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원재료 가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