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값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약사 간 가격 경쟁, 총약품비 관리 기전 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재정 절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반면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반복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5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미국·EU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네릭이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 경쟁을 통해 제네릭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2017년 이후 2만 5000개 품목 중 약가 인하가 이뤄진 제네릭은 절반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1~3회에 그쳤다”며 “총 약품비 지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홍정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패널토론에서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 7개월 전에 통보하면 제약업계로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상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위탁개발생산(CDMO) 중심 기업을 제외한 상장 제약사 100곳의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그는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중심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만큼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과 연구개발(R&D), 수급안정 기여 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단순히 약품비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R&D에 대한 혁신성과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을 확실하게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적극적인 의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답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수요 측 정책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WHO와 FDA 모두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하다고 규정한다"며 "그럼 소비자가 동일한 효과의 약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정부가 약값을 정하니 중소 제약사가 난립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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