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교육 역량 격차: OECD가 9년 만에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비판적 사고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갖춘 15세 학생이 25%로 OECD 평균 47%를 크게 밑돌았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평균 이하로 나타나 AI 시대 핵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근로문화 전환: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로 인해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인구 감소 시대의 요구이자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연차휴가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용,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핵심 실행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투자 위축과 지원 개편: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채용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 높은 기업에 재정을 집중하며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 핵심 요약: OECD가 9년 만에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는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평균을 상회하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치열한 경쟁 문화로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이 25%로 OECD 평균 47%보다 낮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수도 평균치를 하회했다. 또한 수능을 대표적인 고부담 시험으로 꼽으며 2028학년도부터 개편되는 수능이 사교육 수요를 높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 핵심 요약: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1953년 48시간에서 2018년 52시간(연장근로 포함)으로 줄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 영향으로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대의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이에 연차휴가 사용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업무 효율성 향상이 핵심 방안이며 보고 절차 간소화와 회의 시간 제한,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등이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제시됐다.
3.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 핵심 요약: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 미정은 43.6%, 계획 자체가 없다는 응답은 15.5%로 집계됐으며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 미확정(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이 주요 원인이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도 규모는 올해와 비슷(53.4%)하거나 축소(33.3%)할 것이라고 답해 10곳 중 9곳이 투자를 늘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1위…자금 유입도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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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한국투자증권이 올 3분기 디폴트옵션 수익률에서 적극투자형 32.83%, 중립투자형 18.19%를 기록하며 전체 사업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적극 14.72%, 중립 10.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7개 분기 중 6개 분기에서 1위를 기록했다. 호주 연금제도를 벤치마크한 ‘한국투자Mysuper알아서’ 시리즈는 장기투자, 글로벌 분산, 저비용 구조를 갖췄고 금·원자재·물가연동채 등 대체자산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성과는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증권사로 유입된 1조 3000억 원 중 43.7%인 5700억 원이 한투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5. 넷플릭스 워너 인수, 막판 변수는 트럼프
- 핵심 요약: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법무부는 두 회사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약 30%를 차지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넷플릭스는 총 인수액 720억 달러(약 106조 원) 중 590억 달러를 브리지론으로 조달했고 인수 불발 시 워너브러더스에 8조 원대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경쟁사인 파라마운트 경영진과 절친한 사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6.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재정을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집중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1일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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