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중기 지원 혁신: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하면 총생산이 최대 0.7%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행 매출액 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으며, 중소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에 불과해 지원 정책의 효율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글로벌 제조 재편: HD현대(267250)가 인도 타밀나두에 2조 9000억 원 규모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팹 가동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상선을 1500척에서 2500척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고, TSMC는 미국 생산 물량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공급 다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열렸다.
■ 정책 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가 2029년 완공 예정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2500억 원 출자를 검토하고 미국 의회가 2026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를 명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4.3GW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미 의회는 중국을 177번 언급하며 대중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中企 지원기준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잘하면…총생산 최대 0.7%↑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효율화를 도모하면 총생산이 최대 0.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 55%에 못 미치며, 한계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업력 기준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돼 총생산이 0.45% 증가하고,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 0.06%도 발생한다. 부실기업 조기 퇴출 등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印, 상선 1000척 발주 예고…울산 맞먹는 제2 생산거점 만든다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 투투쿠디에 약 2조 9000억 원 규모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 강국을 목표로 상선을 1500척에서 2500척으로 확대하고 유조선 국산화율을 5%에서 69%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인도의 선박 건조량은 2000년대 초 연간 30만 GT로 세계 10위권이었으나 지난해 4만 GT로 16위까지 떨어졌다. 인도해운공사는 2030년까지 23억 달러의 선박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HD현대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조선사 진출이 제한되는 틈을 타 현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3. ‘탈TSMC’ 고객 겨냥한 삼성…美테일러 팹 양산 속도
삼성전자가 50조 원 이상을 투입한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팹 가동을 앞두고 고객 엔지니어링 인력 채용에 나섰다. 3분기 말 기준 테일러 팹의 공정 진행률은 93.6%로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며, 초기 수율 확보가 용이한 4나노 공정을 우선 도입해 테슬라 AI5 칩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생산 물량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고 3나노 공정은 내년 물량이 모두 예약된 상태다.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71%, 삼성전자 8%로 격차가 크지만 대형 고객사 확보와 수율 안정화로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국민연금법 바꿔 외화채 발행 ‘물꼬’
보건복지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보험료와 운용 수익금 등으로 제한해 부채 발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시장에서는 외화채로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감소해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복지부는 검토 후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5. 국민성장펀드,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2500억 출자한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에너지 분야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2500억 원 출자를 검토 중이다. 총 사업비 3조 4000억 원 규모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해상에 390MW급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에서 2500억 원을 출자해 프로젝트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을 14.3GW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자자들은 2029년 1월부터 25년간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6. 美의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쐐기…‘中’ 언급만 177번, 대중 견제 고삐 바짝 죈다
미국 의회가 3000쪽 분량의 2026 국방수권법 타협안에서 중국을 177번 언급하며 대중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의회는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를 명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 시도를 차단했다. 국방수권법은 대만에 최대 10억 달러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지역중국담당관을 신설해 일대일로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가 중국산 첨단 배터리·태양광 부품·필수 광물 등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연계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을 금지했다.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인 9010억 달러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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