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재검증해온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가담 정황은 물론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개입 근거도 없다고 결론냈다. 반년가량 이어진 계좌·통신·포렌식 분석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9일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의 범행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대통령실의 외압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세관·경찰·관계자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하는 등 치밀한 검증을 진행했으나, 세관 연루나 외압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의 출발점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명의 진술도 신빙성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관 직원이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는 피의자 A 씨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A 씨가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관련 진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됐고, 합수단 조사에서는 세 명 모두 “세관 직원의 도움은 없었다”고 초반 진술을 뒤집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던 ‘세관 검색대 무단 통과’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피의자는 최초에는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해 나왔다”고 진술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자 세관 4·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합수단은 해당 날짜가 모든 승객이 일제검역을 거쳐야 하는 날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진술이 실제 동선과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CCTV·포렌식 자료에서도 세관 직원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백 경정이 제기한 외압 의혹도 모두 기각됐다. 그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세관 연루 진술을 확보한 뒤 상급 지휘부가 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보도자료 수정과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합수단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찰 간부의 통화·메신저 기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양측 연락 기록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수정·브리핑 연기는 수사기밀 유출 방지와 공보 규정 준수 차원의 적법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사건 이첩 검토도 실제 이첩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규정상 가능한 내부 절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 인력이 보강돼 백 경정이 합수단에 파견됐지만, 그는 첫 출근부터 수사팀 구성 문제를 제기했고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별도 라인을 두고 대립하는 등 내부 긴장이 이어졌다.
합수단이 세관 연루·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자 백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신청하며 “사건기록만 봐도 세관 가담 정황과 기록 누락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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