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국무회의서 "기업은 최임에 이익 최대 이해가"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적정 임금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퇴직금은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는가"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일용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다. 거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전체, 공공 영역·공기업도 임금에 대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가 자기 부처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챙겨보고 시정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