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현직 대법원장 최초 입건

공수처 “고발 건 한 두개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