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경상남도 의회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비)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9일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지방 재정 악화, 위장 전입, 형평성 문제, 선심성 정책 등을 이유로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비를 30% 분담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을 토대로 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도의회가 반대한 것이다. 장병국 도의원은 “도비 부담이 너무 커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지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이에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도움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부탁했다. 장 군수는 이어 8일에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남도도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도록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30% 분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 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 명 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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