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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주한미군과 ‘도련선 리스크’





1951년 한국전쟁 때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해상 경계선을 그었다. 이 선을 따라 해군력을 강화해 소련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도련선(Island Chain)’은 이렇게 탄생했다.

1982년에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은 류화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중국 근해 방위 전략에 도련선을 차용했다. 중국은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과 제3도련선(알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도 설정했다. 태평양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노림수다.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달 7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3척이 오키나와섬과 미나미다이토섬 사이를 통과해 일본 열도를 따라 규슈 남부 해역까지 들어갔다. 6일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 레이더를 조준하고 비추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위험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 항의했지만 중국은 “빌미 제공한 것은 일본”이라며 맞대응했다. 이에 앞서 6월 중국 랴오닝함과 산둥함 전단은 일본 동쪽 끝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훈련을 감행했다. 제2도련선 해당 지역으로, 중국 항모가 제2도련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란의 핵 위협, 러시아에 대한 비판 없이 중국 군사력 대응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은 이 때문이다. NSS는 “제1도련선 방어는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요청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한국의 군사·안보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한미 동맹을 아우르는 우리 정부의 안보 태세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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