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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1채 빼고 다 판다더니... 靑다주택자 더 늘었다

참모 49명중 16명이 다주택
전년보다 오히려 5%P 증가

  • 윤경환,박우인,하정연 기자
  • 2020-03-26 00:01:35
  • 통일·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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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강조하며 스스로 솔선수범하겠다던 청와대 고위직 3명 중 1명은 정작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무려 19번의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며 ‘1가구 1주택’ 정책에 몰입한 점을 감안하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 참모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47명 중 13명(27.7%)이었던 2018년 재산공개 당시보다 늘어난 비율이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 재산신고 때(14명)보다도 더 많았다.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서도 33.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 중 29명(22.5%)도 아직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월19일 다주택 공직자에게 “거주하는 집을 뺀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당부했고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들에게 ‘투기지역 다주택 매각 서약’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권고 시점과 재산신고 기준일 간 간격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고위직 다주택자 현황은 현 정권의 3년째 일관된 부동산 규제 방향에 비춰볼 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노 실장과 홍 경제부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모두 다주택자다.

한편 정부 고위직 1,865명의 평균재산은 13억300만원으로 조사됐다. 1,446명(77.5%)이 1년 새 재산이 늘었으며 증가폭은 평균 8,6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7억5,718만원으로 이 중 500억원 이상인 자산가인 3명(민주당 김병관 의원, 통합당 김세연·박덕흠 의원)을 뺀 287명의 재산 평균은 24억8,537만원이었다. 전년도보다 1억2,928만원(5.2%) 증가했다. 290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13명(73.4%)으로 집계됐다.
/윤경환·박우인·하정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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