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중립 엄정히 지킬 것"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특정 정당 지지 경력을 들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면서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불복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이후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에,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탈하려고 일부러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