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7, 8월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곧 구체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전기요금·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