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사업 혁신지원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당근마켓과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아이오바이오, 엘리스, 테스트웍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들과 위원회가 추진해온 신산업 혁신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연구자와 기업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화 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안면결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올 초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측은 “규제적 요구 사항과 사업적 요구사항의 접점을 찾아 도출한 법 적용 방안을 조만간 출시할 토스 안면 결제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주 중 기업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속의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데이터 규제 혁신과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