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 이어갈 인재, 어떻게 키워야 하나”
K컬처 산업 전문 경로 수천 개 창출 가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감독권 당국 이관 논의
李 대통령, 조선업 최저임금에 외국인 의존 지적
입력2026-01-24 07: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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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열풍 속 조선업은 최저임금 [AI PRISM]
[주요 이슈 브리핑]
■ K컬처 양성 체계: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영 JYP 대표를 장관급 위원장에 임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소비 진작을 넘어 작곡·안무·사운드·무대기술 등 산업 전체에 체계적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K컬처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연기금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장기적 기업가치 형성에 관여할 책임을 명시한 행동 지침으로, 직접투자뿐 아니라 위탁운용과 사모펀드까지 이행 점검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조선업 구조 문제: 조선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국내 고용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40%까지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세계 최강 조선업 경쟁력으로 몇조 원씩 남기면서 최저임금을 주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하도급 구조와 외국인 비자 문제를 정조준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장관급 위원장에 임명하며 K컬처 진흥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오디션 중심의 발탁 시스템을 넘어 작곡·편곡·안무·사운드·무대기술·영상·교육·비즈니스까지 산업 전체에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19세기 유럽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장르로 전 세계 교육 표준이 된 것처럼 K컬처도 악보 체계와 교육과정, 평가와 전승의 언어가 제도화되면 특정 지역 문화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K컬처 산업이 수천 개의 전문 경로로 확장되면 취준생들에게 탈락이 실패가 아닌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되고, 국제공인 K컬처 학교를 통해 세계 인재들을 유입하며 친한파·지한파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 금융당국이 맡아야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나서며 국민연금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스튜어드십과 같은 금융 활동을 감독할 능력이나 관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본처럼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장기적 기업가치 형성에 관여할 책임을 명시한 행동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직접투자뿐 아니라 위탁운용과 사모펀드 대상까지 이행 점검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령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3. 이 대통령 “최저임금 조선업, 외국인 의존 바람직한가”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의 최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 의존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셀 텐데 최저임금을 주니 국내 고용은 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봐야 한다”며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조선업 하청업체 인원의 56%는 국내인이지만 나머지 40%는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월급을 조금 주니 그렇다”며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 몇 조 원씩 남기는 세계 최강 조선업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5극 3특 체제 재편을 추진하며 울산의 제조업 강점을 살린 인공지능 대전환과 47만 평(155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3500석 규모 엔터테인먼트파크 등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이 영국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미국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9개 차종 수상을 달성하며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49회를 맞은 왓 카 어워즈는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시상식으로 현대차 싼타페는 ‘올해의 7인승 SUV’, 아이오닉6 N은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로 선정됐고 기아 스포티지는 4년 연속 ‘올해의 패밀리 SUV’에 뽑혔다. 미국에서는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투싼, 기아 K4·니로·스포티지·쏘렌토·EV9 등이 연비와 실용성, 품질, 가격 대비 성능을 인정받았다. 소형차부터 대형차, 전기차·하이브리드차·고성능 모델까지 전 라인업이 수상 명단에 오르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브랜드 위상과 다양한 고객 니즈 충족 능력을 입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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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4일 (토)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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