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억제 주된 책임” 강조…李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

北비핵화 명시적인 언급 빠져 북미대화 염두에 둔 행보 분석 中에는 “존중하는 관계” 눈길 NDS 설계한 국방부 차관 방한 전작권·핵잠 등 논의 탄력 기대 마코 루비오(왼쪽부터) 미 국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통해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호응했다. 이번 NDS에서는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는데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NDS’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 덕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적인, 그러나 제한적인 지원하에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대북 억제의) 의지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NDS는 지난해 12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일종의 하위 문서다.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 실행 방향 등을 담고 있다. 통상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해온 만큼 지난해 8~9월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를 넘겨 발표됐다. 2022년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NDS와 다른 점은 북한 대응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의 NDS에서는 중국·러시아·북한 순으로 우선순위가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순이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새 NDS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대부분은 노후화됐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당시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 NDS는 앞서 NSS와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보다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또 2022년 NDS에서는 중국에 대해 ‘경쟁적 도전(pacing challenge)’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NDS에서는 “대치하기보다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할 것”이라면서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새 NDS는 한국에 대한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유럽·중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을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안보 전략을 다듬어왔다. 이 대통령은 새 NDS와 관련해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에 호응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유연화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지난해 12월 핵협의그룹(NCG) 공동 언론 성명에서 이 같은 방향의 역할 조정에 협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새 NDS 수립을 지휘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NDS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작권·주한미군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국방비 증액 등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되는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