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해수부 정부업무평가 ‘우수’…“규제합리화 법안 조속 통과돼야”

식약처·산림청·관세청 차관급 3개 부문 우수 “체감경기 회복 위한 대외 충격 관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 210명과 일반 국민 4만9408명이 참여했다. 차관급 기관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관세청이 3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사상 첫 4000 달성 △공정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5극3특 균형성장 초석 마련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 등은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혁신 부문은 정부가 다양한 소통창구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 점이,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정부의 주요 국정 아젠다와 새 정부 정책의 주요 성과가 효과적으로 홍보됐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정부 효율성 제고, 국민과 정부 정책 공유·소통 등을 적극 추진한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평가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업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