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 “국힘, 비준 고집 멈추고 특별법 협조해야”

“작법자폐 비준 고집 즉각 중단” “美 비준 않는데 우리 발 묶어서야”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상호관세 25% 인상과 관련, 국민의힘에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