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관세 압박 ■정부 비상대응체제 돌입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개최 “美 공식통보나 내용설명 아직 없어” ‘후속조치 압박’ 2주 전 서한 논란에 靑 “디지털 이슈 관련…관세와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1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15→25%)’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침착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지만 방산 외교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 협상 여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관세 복원 게시글이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직후에도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 발언의 배경과 진의를 먼저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국민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도 점검됐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미국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 인상 언급의 정확한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측 협상 파트너별로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 일정에 따라 방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20일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로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 집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미국 측의 의구심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회 설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경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는 별개로 당초 이날 구 경제부총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관세 원복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1월 13일 자로 접수돼 산업부와도 공유됐다”고 했다. 다만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관세 협상 현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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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韓美 관세협상 타결

영상기습 발표에 진의 파악 나선 정부 “합의이행 의지 전달…차분히 대응”

[트럼프 韓관세 압박
■정부 비상대응체제 돌입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개최
“美 공식통보나 내용설명 아직 없어”
‘후속조치 압박’ 2주 전 서한 논란에
靑 “디지털 이슈 관련…관세와 무관”

서울=송종호 기자

주재현 기자

입력2026-01-27 16:51

수정2026-01-27 23:29

지면 3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1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15→25%)’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침착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지만 방산 외교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 협상 여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관세 복원 게시글이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직후에도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 발언의 배경과 진의를 먼저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국민 불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도 점검됐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미국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 인상 언급의 정확한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측 협상 파트너별로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 일정에 따라 방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20일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로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 집행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미국 측의 의구심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회 설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경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과는 별개로 당초 이날 구 경제부총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관세 원복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1월 13일 자로 접수돼 산업부와도 공유됐다”고 했다. 다만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관세 협상 현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